바깥세상(일반)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2-05-01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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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인의 의미
내 용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자격기본법은 당시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산업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는 4년 가까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노동부는 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등의 부담 때문에 사실상 제도 도입을 꺼려왔다. 민간자격의 공인 조건은 우선 사회적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격증 운용 능력이 중시됐다. 이 번에 지정된 것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와 연구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은 것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실질적으로 개인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취업·승진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를 관련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인력수급에서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민간 직업교육훈련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나머지 사실상 공공기관성 단체의 종목만 승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공인 남발도 문제지만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보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상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평가 기준안을 마련,제시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다. [대한매일 2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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